팩트라인은 국세청 또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신고창구가 아닙니다. 자료정리와 제출 준비를 지원하며, 조사·추징·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의 위치
포상금 제도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는 단순히 파일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세탈루나 부당 환급·공제를 확인하는 데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힌 자료, 또는 그 자료가 실제로 보관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재정보를 말합니다.
중요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는 내용
| 자료 유형 |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
|---|---|
| 거래자료 | 거래처, 거래일 또는 기간, 품목, 수량, 금액 |
| 계약자료 | 계약 당사자, 계약일, 실제 조건과 신고내용의 차이 |
| 장부자료 | 원장 종류, 작성자·관리자, 기록 기간, 실제 보관장소 |
| 계좌자료 | 계좌주, 거래와의 관계, 입금일·금액, 반복 방식 |
| 급여·원천징수자료 | 실제 근무 여부, 지급일, 급여명세·원천징수 파일의 차이 |
| 소재정보 | 비밀장부·전자파일 등이 있는 구체적인 장소와 접근 관계 |
자료 자체가 없더라도 탈세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증거자료의 구체적인 소재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자료의 ‘연결성’을 확인하세요
좋은 자료 묶음은 한 파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 제보라면 거래일별 원장 → 실제 입금내역 → 신고자료와의 차이 → 장부 작성·보관 경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부동산 이면계약이라면 원계약서 → 별도 합의서 → 잔금 흐름 → 신고금액을 같은 시간축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대표 사례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만으로 세액 차이가 생긴 경우
-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에 관한 경우
-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연도 착오에 관한 경우
- 업계의 일반적인 이야기나 이미 널리 보도된 내용만 있는 경우
- “돈이 많아 보인다”처럼 세금과 연결되지 않는 재산·소비 추측
- 제출된 내용만으로 대상자·기간·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가 이 목록에 해당한다고 언제나 배제되거나, 구체적인 자료라고 언제나 포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성 여부와 과세 활용 여부는 과세관청이 전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출 전 1분 점검
- 대상자와 과세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가
- 거래일·거래처·금액 중 두 가지 이상이 확인되는가
- 본문 속 주장마다 근거 파일 또는 소재정보가 연결되는가
-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이 구분되어 있는가
- 자료를 적법하게 보유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서비스 안내
본 사이트의 자료 검토는 정리와 제출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입니다. 특정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과세에 활용되는지, 포상금 대상인지 최종 판단하는 기관은 과세관청입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7.12
본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안내를 요약·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접수 시점의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